1. Nancy Pelosi’s ill-conceived visit to Taiwan – FT Editorial Board (Nancy Pelosi의 섣부른 대만방문 계획)
이번주 월요일 미국 하원의장 Nancy Pelosi의 동아시아 순방이 시작되었으며, Pelosi는 이번 일정동안 대만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시간 화요일 오전 기준, FT는 이번주 수요일에 Pelosi가 대만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라 보도). 이는 미국 하원의장의 25년만에 첫 대만 방문이 될 것이며, 중국은 대만이 자국영토라 주장하는만큼 중국군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 필자는 미국은 중국 공격력 억제를 위해 대만을 지지할 권리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Pelosi의 방문은 섣부르며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 만약 Pelosi의 방문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미-중 양측간 책임촉구 및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이번 Pelosi의 대만방문에 따른 위험은 과소평가되어선 안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불장난을”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중국정부의 공식성명은 Pelosi의 이름을 직접언급하진 않았으나 “중국 국권과 영토를 강경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음.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결정되는 해이며,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부진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
Pelosi의 이번 방문은 대만 국민에 대한 안전을 개선시키지 않은채로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음. 현재 Pelosi는 대만방문을 강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복할 위험, 방문을 취소할 경우 중국압력에 굴복하고 중국이 미국-대만 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란 딜레마에 직면.
필자는 만약 Pelosi의 방문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중국 정부는 성급히 보복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1) Pelosi는 미국 정부와는 별개의 인물이라는 점과, 2) Pelosi의 대만 방문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역시 앞으로 대만 안보 증강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행동들에 집중해야할 것. 미국은 1979년 대만 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으로의 무기공급 및 훈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런 의미없는 대만 방문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덜 눈에 띄는 지원책이 될 것.
2. West eases efforts to restrict Russian oil trading as inflation and energy risks mount (에너지 리스크 증가로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산 석유 거래 제재 완화)
유가 상승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량 타이트닝에 대한 우려로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완화. 약 2달전 EU는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전세계 선박들에 대한 선박보험 전면금지를 공표하면서, 영국 정부로부의 공조를 기대했음. 그러나 영국은 아직 비슷한 제재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 런던은 선박보험 업계의 중심인만큼 영국 정부의 공조는 선박보험 금지조치 효력에 매우 중요. 한편 7월말 유럽집행위는 러시아 국영기업들과의 거래 제재조치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정성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음. 이제 유럽기업들은 석유제품을 제3국에 운송하는 목적에 한해 러시아 국영기업들과 거래가 가능.
만약 러시아산 원유 운반선에 대한 영국-EU의 선박보험 합동 금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의 원유 수출길은 대부분 막히게됨.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전세계적 선박보험 금치조치는 수백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 및 휘발유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경제제재 전문 변호사들은 EU가 러시아산 원유의 전세계 거래를 막으려는 노력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영국이 선박보험 금지조치에 동참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역업체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음. 로펌 HFW의 Sara Hunt 파트너 변호사는 Rosneft 등 러시아 국영기업의 석유를 EU 외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무역업체들의 문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Hunt는 “EU의 이번 신규 제재조치는 사실상 유럽 기업들의 러시아산 원유 매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가. 또다른 로펌 Reed Smith의 Leigh Hansson 파트너 변호사는 업계 변호사들이 지금쯤 영국이 더 강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EU의 제재조치 수정을 “큰 후퇴”라고 평가.